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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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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2008년 10월16일자

조회 수 11726 추천 수 0 2013.05.03 01:45:29

【조 약】

○조약제1908 ……………………………………… 3

【총 령】

○총리령제886(금융위원회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6

【부 령】

○보건복지가족부령제71(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7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29(유해간행물)…………………………………………… 20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114 ……………………… 21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68 …………………… 24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69(신기술 지정)……………………………………………… 24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70(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26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71 ……………… 26

○문화재청고시제2008-133(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 49

○산림청고시제2008-142(보안림 지정해제예정지)……………………………………… 4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18호∼제2008-220(도로구역결정<변경>) 5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21(도로구역결정<변경>중정정)………………… 54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73(항공교통관제사교육훈련규정 개정)………………… 58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74 ……… 58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75(무안공항개발 기본계획 변경)………………………… 59

대한민국정부

16856 2008. 10. 16. ()

(이면 계속)

발행 행정안전부 ( ) 1201-4A 1995. 10. 12. 승인

190×268 신문용지 48.8/

편집 2100-3310, 2100-3312

보급 727-0642~46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77-6)  110-760

( )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수수료 산정방법

(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 )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구

역지정, 개발계획수립 지형도면

( )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 )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기준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8-6(보안림 지정)…………………………………………… 59

○전파연구소고시제2008-46 ………………………… 67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77호·제2008-678(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등) …… 72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8-56(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74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75 ………………… 74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76 ………… 75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77 ………… 76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90 ……………… 76

○환경부공고제2008-290(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재입법예고)…………………… 77

○노동부공고제2008-202(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79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49 …………………… 79

○소방방재청공고제2008-17 …………… 80

○중소기업청공고제2008-152(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81

○기술표준원공고제2008-288 …………………… 81

○기술표준원공고제2008-289 ………………… 82

【지

○고양시고시제2008-160 ………… 84

○강원도동해교육청고시제2008-2(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230

【기 타】

○공시최고(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울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제주지방법원)…… 231

○심판 ……………………………… 231

○파산폐지공고(서울중앙지방법원)…………………………………………………………… 238

○상속재산관리인선임공고(수원지방법원)…………………………………………………… 238

○채무자주식회사코코넷통상회생계획인가결정공고(수원지방법원)……………………… 239

○회생계획안제출기간연장결정공고(수원지방법원)………………………………………… 239

○회생계획안제출명령공고(수원지방법원)…………………………………………………… 240

(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 입안예고

( ) 스위스산 돼지 생산물의

입위생조건 제정<> 입안예고

( )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

위생조건 일부개정<> 입안예고

( )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시

험기술기준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

고시 개정<> 입안예고

(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

기준 고시 개정<> 입안예고

( ) 고양 일산 덕이 도시개발구역<변경>지정·

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변경> 인가

( )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

( )

서울가정법원·수원지방법원·춘천지방법원원주지

원·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16856 2008.10.16. (목요일)

67

재지정면적

당초 보안림 지정상황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당초지정면적 지정일자 고시번호

하리 소계 4 17,719 17,719 17,719

파로호 상류지역

으로 지정목적달

성을 위해 재지정

강원 양구 양구 5 8,727 8,727 8,727 88.9.10

양구군고시

88-13

강원 양구 양구 18 3,934 3,934 3,934 88.9.10

양구군고시

88-13

강원 양구 양구 24 4,165 4,165 4,165 88.9.10

양구군고시

88-13

강원 양구 양구 35 893 893 893 88.9.10

양구군고시

88-13

⊙전파연구소고시제2008-46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2006-69, 2006. 8. 2.)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

2008 10 16

전파연구소장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중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으

하고, “규칙”을 “규정”으로 한다.

2 1호중 “규칙”을 “규정”으로 한다.

3 본문을 1항으로 하고, 1 6 내지 8호와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응답스펙트럼”이라 함은 지진 운동의 진동주파수에 대한 지진가속도의 변화 특성을 말한다.

7. “지반응답스펙트럼”이라 함은 지반 자체의 응답스펙트럼을 말한다.

8. “층응답스펙트럼”이라 함은 건물의 층에 대한 응답스펙트럼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규정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구조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고, 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지진대책 ) 지진대책 대상 전기통신설비의 범위와 전기통신설비의 지진대책 기준은 별표 2

같다.

16856 2008.10.16. (목요일)

68

별표를 별표 1 한다.

별표 1 1장제1절제11호란 다음에 1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정

통신

설비

전송

망설

부가

통신

설비

자가

통신

설비

전화역무·

회선임대역

무설비

주파수를할당

받아제공하는

역무설비

12. 통신설비

지진대책

○통신장비, 전원설비, 부대설비 등은

2 지진대책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 ○:권고사항

별표 1 1장제2절중 4 내지 12호를 5 내지 13호로 하고, 1장제2절제3호중 “지진

등에 의한”을 삭제하며, 1장제2절제3호란 다음에 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정

통신

설비

전송

망설

부가

통신

설비

자가

통신

설비

전화역무·

회선임대역

무설비

주파수를할당

받아제공하는

역무설비

3. 진동대책

4. 지진대책

○옥외설비를 설치할 경우 진동에

고장 등의 방지조치를 강구한다.

○옥외설비는 별표 2 지진대책 기준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 2장제2호중 “건축물의 선정”을 “통신국사 조건 선정”으로 하고, 2장제2 통신국

조건 선정의 대책중 “통신국사는 내진구조의 건축물을 선정한다.”를 “임차 통신국사는 내진

구조의 건축물을 선정한다.”로 하며, 2장제2 통신국사 조건 선정의 대책 실시기준란에

다음을 신설한다.

별정

통신

설비

전송

망설

부가

통신

설비

자가

통신

설비

전화역무·

회선임대역

무설비

주파수를할당

받아제공하는

역무설비

2. 통신국

조건

선정

○임차 통신국사는 내진구조의 건축물을

정한다.

○통신설비 수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통신국

사는 별표 2 지진대책 기준에 적합하여

한다.

16856 2008.10.16. (목요일)

69

별표 1 2장제3 통신기계실의 구조 조건의 대책중 “바닥, 내벽, 천장 등의 내장재는 통상적

예상 규모의 지진으로 인한 낙하, 전도 등을 방지할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를 “임차 통신국

사내의 바닥, 내벽, 천장 등의 내장재는 통상적 예상 규모의 지진으로 인한 낙하, 전도 등을 방지할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로 하고, 2장제3 통신기계실의 구조 조건의 대책 실시기준란에

다음을 신설한다.

별정

통신

설비

전송

망설

부가

통신

설비

자가

통신

설비

전화역무·

회선임대역

무설비

주파수를할당

받아제공하는

역무설비

3. 통신기계실

구조조건

○임차 통신국사내의 바닥, 내벽, 천장

등의 내장재는 통상적 예상 규모의

지진으로 인한 낙하, 전도 등을

지할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제2장제2호에 의한 통신국사내

신기계실에 통신설비 설치를 위하

시설하는 바닥시설은 별표 2

지진대책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2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지진대책 대상 전기통신설비의 범위와 지진대책 기준(5조관련)

1. 지진대책을 하여야 하는 통신설비의 범위

통신국사

○건축법시행령 32조에 의한 내진대상 통신국사

○통신장비를 수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통신국사(임차 건물의 통신국사는 제외)

통신장비

○교환기,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단순중계기는 제외), 다중화장치, 분배장치

○기지국 송수신 장치

○고객정보 저장장치, 단문메시지 저장 장치

전원설비 ○수변전장치, 정류기, 예비전원설비(축전지, 비상용 발전기)

부대설비

○통신사업자, 자가통신설비 설치자 등이 건축하는 통신국사에 통신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바닥시설(이중마루)

16856 2008.10.16. (목요일)

70

옥외

설비

철탑

시설

○대지에 직접 시설하는 철탑(강관등에 의하여 구성된 ) 철주(원통, 삼각

각주, 강관에 의한 각주 )

○옥상에 시설되는 철탑 건축법시행령 118 규정에 의해 신고하는 철주

선로

구조물

○통신구, 관로, 맨홀, 통신용 전주

2. 지진대책 기준

. 1호의 통신국사

(1) 통신국사는 건축법 48조제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조제1항의

정에 의한 건축구조설계기준(이하 “건축구조설계기준” 이라 한다.) 내진등급중 특등급을

용하고 해석검증 하여야 한다.

. 1호의 통신장비, 전원설비, 부대설비

(1) 통신장비, 전원설비, 부대설비는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 층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에 적합한

내진성을 갖도록 하거나 또는 그림 1 층응답스펙트럼에 적합한 내진성을 갖도록 하여야

.

[그림 1] 층응답스펙트럼

(2) 층응답스펙트럼(그림 1) 적용되는 변수

() f1=1, f2=35

() 영주기 가속도는 0.6g 한다.

() f1에서 2f1까지의 가속도 변화는 12/octave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 감쇠율(damping ratio) 2% 적용한다.

() 2f1에서 f2/3까지의 최대 증폭가속도는 영주기 가속도에 5배하여 3g 한다.

() 차단주파수는 2f2/3으로 한다.

16856 2008.10.16. (목요일)

71

() f2/3에서 차단주파수(2f2/3)까지의 변화는 로가리즘 단위에 의한 선형보간법을 적용한다.

(3) 수직 방향 진동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의 경우 영주기 가속도를 최대 50%까지 경감시켜

적용할 있다.

(4) 통신장비, 전원설비, 부대설비는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 층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할

경우 내진설계 등급은 건축구조설계기준에 의한 특등급을 적용한다.

(5) 통신장비, 전원설비, 부대설비에 대한 내진성은 시험 검증되어야 한다. 시험 검증에 사용되

층응답스펙트럼은 통신장비, 전원설비,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 층에서 정한

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하여야 한다.

. 1호의 옥외설비

(1) 지면에 시설되는 옥외설비는 지반응답스펙트럼을 적용하여 내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지반응답스펙트럼은 건축구조설계기준에서 정한 설계 변수를 사용한다. 다만, 옥외설비의

설치 위치를 없는 경우에는 지역계수의 지진지역 1 적용하고 지반의 분류는 단단한

토사 지반(SD) 적용한다.

(3) 건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옥외설비는 해당 건물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에 적합한 내진성을

갖도록 하거나 또는 2호나목의 그림1 의한 층응답스펙트럼에 적합한 내진성을 갖도록

여야 한다.

(4) 철탑시설의 내진설계 등급은 건축구조설계기준에 의한 특등급을 적용한다.

(5) 선로구조물의 내진설계 등급은 건축구조설계기준에 의한 1등급을 적용한다.

(6) 철탑시설 등의 풍하중이 지진하중보다 크면 풍하중을 반영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옥외설비에 대한 내진성은 시험 검증 또는 해석 검증 되어야 한다.

(8) 검증시의 응답스펙트럼은 (1) 내지 (5)항에 의하여 정한 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하여야

한다.

. 가호 내지 다호까지의 내진대책외 다른 방법으로 지진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가호 내지

호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검증되어야 한다.

3. 시험 검증방법과 판정 조건

. 시험 검증방법

(1) 시험 대상 설비의 실물 모형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실물 모형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한 역학적 유사성을 갖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1)목에 의한 시험 대상 실물 또는 모형을 진동대 위에 설치한다.

(3) 2 나호 (5)목에 의한 시험 검증용 층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여 진동대에 수평 수직

향에 대한 지진가속도를 부여하여 시험한다.

(4) 통신장비에 대한 검증은 실제 통신신호 전송 상태가 구현될 있도록 시험용 통신장비를

선로와 단말장치 또는 신호 검출기 등에 연결한다.

. 판정 조건

(1) 내진 시험 중과 종결 후에 통신 신호 전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6856 2008.10.16. (목요일)

72

(2) 내진 시험중에 해당 설비의 바닥면을 기준으로 설비 상단의 단방향 진동 변위폭이 최대 75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내진 시험후 물리적인 파손이 되지 않고 설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1(시행일)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지진대책에 대한 적용례) 고시 4 5조의 지진대책 관련 개정규정은 고시 시행

통신국사 통신장비 전기통신설비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77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사유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5조제1 같은법시행령 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 10 16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개정 KSPIEC60601-2-38 병원용 침대 표준안

개정 KSPIEC60601-2-36 체외충격파 쇄석기 표준안

개정 KSPIEC60601-2-3 초단파 치료기 표준안

개정 KSPIEC60601-2-29 방사선 치료 모사 장치 표준안

개정 KSPIEC60601-2-25 심전계 표준안

개정 KSPIEC60601-2-24 의약품주입기 표준안

개정 KSPIEC60601-2-2 전기 수술기 표준안

개정 KSPIEC60601-2-19 보육기 표준안

개정 KSPIEC60601-2-10 저주파 치료기 표준안

개정 KSPIEC60601-1 의료용 전기 기기의 안전성 시험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PIEC60601-2-50 유아용 광선 치료기 표준안

개정 KSPIEC60601-2-5 초음파 치료기 표준안

개정 KSPIEC60601-2-40 근전계 유발성 응답기 표준안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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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5.8] 2016년 9월12일 20시32분 -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km ... file

국내 지진통보 기상청 보도자료 | 2016년 09월 12일 20시 37분 현재           규모 5.8 진원시 2016년 09월 12일 20시 32분 54초 진앙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 참고사항 이 지진정보는 자동계기분석 결과이며 상세분석 후 변경될 수 있음. KBS, MBC,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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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M5.0 지진발생_기상청자료 file

2016년 7월 5일 20시 36분 울산 동구 동쪽 52km해역 규모 5.0 지진발생 이 지진으로 인해 경북, 경남, 울산 지역에서 지진동이 감지되었으며, 인천지역까지 진동을 감지할 수 있었음. 출처: 기상청 기상청자료_울산지진_201607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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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_2016년 국내지진 발생목록 (2016년 6월 8일 기준) file

기상청 홈페이지 국내지진목록 2016년 1월 1일 ~ 2016년 6월 8일 첨부자료 : 국내지진목록201601_201606.pdf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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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015.11.19.- 보령시, CCTV통합관제센터에 면진이중마루... file

보령시, CCTV통합관제센터에 면진이중마루 적용 보령시는 목적별·부서별로 설치·운영 중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상황실 시스템을 공간·기능적으로 통합한다고 19일 밝혔다. 집중 제어와 관제가 가능한 CCTV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했...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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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5월2일 동아일보 -군시설물 지진대비 취약 file

2011년 5월 동아일보 '군 핵심시설 76% 내진설계외면 국방부 - 계룡대도 지진땐 위험'    기사 첨부     동아일보_군지진대책미흡기사.pdf      

  • 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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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0-한국일보] 잇단 서해 강진… 대지진 전조 현상? file

신안군 이어 백령도서 한달 사이 규모 4.9 지진 연이어 발생 이례적 中·日 대지진 영향 등 전문가들 해석 분분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입력시간 : 2013.05.20 03:34:54 지난달에 이어 지난 18일에도 서해상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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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2010년5월12일자)-지진경보가 울리면 어떻게 해요 file

작동하는 방재 한발 앞선 대응 보 도 자 료 www.nema.go.kr 보도일시 2010. 5. 11. 18:00(5.12.조간용) 배포일시 2010. 5.11 (화) 담당부서 예방안전국 예방전략과 담당과장 정현규 과장 연 락 처 2100-5211 / 010-8600-2224 담 당 자 길 영 수 연 락 처 2100...

  •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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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월드 2010년 3월호 - '아이티,칠레' 지진, '강 건너 불' 아... file

컴퓨터월드3월호ITDaily.pdf

  •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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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0년 1월 18일자 - 작년 한반도 지진 60회… 관측이래 ... file

지진 전문가들 "한국, 안전지대 아니다… 규모 6 이상 대형 지진 이론상으론 발생 가능"아이티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강진으로 수십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도 작년 한 해 동안 총 60회의 지진이 발생, 1978년 지진 관측 이...

  •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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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2008년 10월16일자 file

【조 약】 ○조약제1908호 ……………………………………… 3 【총 리 령】 ○총리령제886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6 【부 령】 ○보건복지가족부령제71호(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7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

  •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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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관보공고 20 제2011-20호(엔타이어세이프시스템) file

  •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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